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사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사례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사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 (강제이행)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서식관련사례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
제373조 (채권의 목적) 관련판례관련주석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관련판례관련주석관련문헌관련사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종류채권) 관련판례관련주석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 (금전채권) 관련판례관련주석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